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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로 건강보험료가 변경됩니다.

’22년 11월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로 건강보험료가 변경됩니다.

기사입력 2022-11-30 15:47 수정 2022-1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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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자료를 각 행정기관에서 제공 받아 ′22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로 지역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다. 소득은 사업자가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1년 귀속분 소득금액이며, 재산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22. 6. 1. 소유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표금액이다. 새로운 부과자료 연계작업에 따라 영천시 지역가입자 세대의 11월분 평균 지역보험료는 67,124원이 되었으며, 이는 전국 평균 88,906원보다 21,782원이 낮은 것이다.

’22년 11월분 전국 세대당 평균 지역보험료는 전년 대비 16,235원이 인하(15.4%)되어 최근 4년간 최저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해 9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정률제(’22년, 6.99%) 도입과 함께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5천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일 때만 보험료 부과, 1주택·무주택자의 주택금융부채에 대한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인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최초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한다.(※ ’23. 10월까지 80%, ’24. 10월까지 60%, ’25. 10월까지 40%, ’26. 8월까지 20%)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3년 11월에 다시 소득자료를 연계하여 확인한 후에 재부과 또는 환급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되어, ’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이번 부과자료 연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견고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ycinews (yci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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